목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관에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 동일 법조항 적용
구분별 신고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 구분 | 신고요건 |
|---|---|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소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가능) |
| 연구소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연구소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연구소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연구소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동등 적용) |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공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분리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면적이 50㎡ 이하일 때,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 가능(단, 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 및 재료)는 반드시 연구공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 | ○ |
| 지방세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 | × |
|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 |
